한국 현대사

미군정 1945.8.15 ~ 1948.	1945.12 모스크바3상회의 - 한반도 신탁통치안 결의 1947.11 UN한국위원단 현지파견 1948.2 가능한 지역 총선거 실시 재결의 1948. 5. 10 남한 총선거 1948. 51. 31 국회(제헌국회) 개회 1948. 7. 17 헌법 공포 1948. 7. 20 정, 부통령선거 (정=이승만, 부=이시영) 1948. 7. 24 취임식. 건국내각 구성	​
제1공화국 1948.8.15 ~ 1960.6.14	1948. 8. 15 정부수립 선포 1948. 12 한미 경제원조 협정 체결 1949 농지개혁법 공포 1950. 6. 1 초등교육 의무화 1950 6.25전쟁 미국과 상호방위원조협정 체결 국제 원조에 기댐 / 1차산업 위주의 수출경제 1960년 1인당 국민소득 94달러 부정부패와 장기집권의 독재로 인한 혼란. 붕괴원인) 제주도폭동, 여수-순천사건, 김구 암살사건, 국회 공산당 프락치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발생 + 3.15부정선거 => 4.19혁명 폭도 규정 → 발포, 인명 살상	3권분립 대통령중심제 4사5입 개헌 (이승만 장기집권 가능한 신대통령제)
제2공화국 1960. 8 ~ 1961.5.16	1960.6.15. 개정헌법 통과(대통령중심제->의원내각제 개헌) 1960.8.12.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 선출로 출범 *9개월 단기 집권. 붕괴원인) 집권 민주당의 신, 구파 분당 / 사회 혼란 (6.25전쟁 당시 양민학살사건의 진상규명 논란, 전국 민족 통일 학생 연맹 준비위원회의 남북학생회담 판문점 개최 요구, 정부의 반공법 제정 시도에 대한 반대 데모) 1961. 5.16 박정희 소장의 5.16군사정변 발발	내각책임제 양원제 지방자치제 실시
제3공화국 1961.12.26 ~ 1972.10.17	1961.5.16. 국회해산, 군사혁명위원회가 정권 장악-혁명공약 선언 1961.6.6.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정(국가재건최고회의) 1961.12.17. 국민투표를 거쳐 박정희 취임 1961.12.26. 제3공화국 헌법 공포(의원내각제->대통령제) 1965.6. 한일 국교 정상화(한일 기본조약 체결) 1969.6. 3선개헌 파동 1970.8.15. 8.15평화통일선언 발표 1970.7.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착공(2년 5개월후 개통) 1971.12.6. 국가비상사태 선포(10월 유신의 전주곡) 1972.10.17. 비상계엄령 선포 → 10월유신 1972.11.21. 국민투표실시(유신헌법 확정) 1972.12.15.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로 대통령 선출 + 부통령제 폐지/간접선거->직접선거제, + 양원제 국회->단원제	이원정부 (대통령제+의원내각제)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권력 균형 관계에서 행정부 쪽으로 기우는 불균형정부. 일종의 신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절충형 정부

화국 1972.12.27. ~ 1981.3.2	1) 유신체제: 1972 10월유신~1979.10.26. 박정희 서거 2) 최규하 정부 ~ 제 8차 헌법 개정 이전까지 + 대통령 직선제 폐지(간선제) 1973.8.8. 김대중 납치사건 1973.6.23. 6.23 특별선언 (외교통일정책 전환: 남북한 내정불간섭,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不 반대, 북한의 국제기구 참가 묵인,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 문화개방 표명) 1974.1.8. 긴급조치 선포 1975.1.22. 유신 찬반 투표 실시 1975.4 고려대에 군 투입 1979.10.4. 김영상 총재 제명 1979.10. 부산, 마산 지역 시위(부마사태) 계엄령,위수령 선포 1979.10.26. 박정희 서거 = 유신체제 붕괴 10.26사태 1979.12.6. 통일주체국민회의 최규하 제10대 대통령 선출 1979.12.12. 군사반란(전두환의 신 군부 등장) 12.12사태 1980.4.12. 사북탄광노동자 파업, 5.15 전국대학생시위 1980.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 5.18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1980.5.31.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설치 (8.16. 최규하 사임) 1980.8.29. 통일주체국민회의 전두환 대통령 선출 1980.9.1.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1980.10 국민투표로 제8차 헌법 개정 (제 5공화국 헌법 공포) 1980.11. 언론통폐합. 정치활동 규제. 1981.2. 대통령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선출 +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5개년계혹 성공, 새마을 운동, 수출지향적 정책	절대적 대통령제 (3권 집중)
제5공화국 1981.3.3. ~ 1988.2	1981.3.3.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취임(제5공화국 출범) 1987.4.13. 4.13 선언 (전두환의 헌법 고수의지 재천명) 1987.5월 5.3 인천사태, 5.22 박종철군 고문치사와 은폐조작 폭고, 이한렬 최루탄 사망사건 1987.6. 6월항쟁 → 6.29 선언 발표 (대통령 직선제 개헌 약속) ① 대통령 선거법 개정, ② 김대중 사면복권 및 시국사범 석방, ③ 국민기본권 신장 ④ 언론의 자유 보장, ⑤ 지방자치제 실시 및 대학 자율화, ⑥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⑦ 과감한 사회정화조치 실시 1987.10.29. 제9차 개정헌법(대통령직선, 5년단임제 개헌) 1987.12.16. 대통령선거-노태우 당선 (제 13대 대통령) 1988.2. 제 6공화국으로 교체 88 서울올림픽 유치 성공 + 대통령 임기 7년 중임 금지, 국회 권한 강화, 사법부 독립성 강화(대통령의 일반법관 임명권 폐지, 대법원장 권한 보유) + 대통령 간선제 고수 + 경제: 안정우선정책 - 三低(저 물가, 저 금리 저 환율) 정책, 부동산 투기억제 + 정권의 정통성문제, 광주 민주화 운동 해명, 노동자의 저임금해소,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 등 민주화의 강렬한 요구에 직면	대통령중심제(7년임기)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절충형 정부 (간선제 → 직선제)

 

게시일 :  2019. 3. 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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